【팩트TV】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4일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이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며 “만약 상식을 벗어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할 경우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경우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600%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마땅한 인상 근거조차 대지 못한 것은 세계적 전략차원 아래 배치된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격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측 당국자의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발언은 한미동맹을 상업적 동맹으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 이미 한국은 동맹으로서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 한국은 5조 5천억의 부담했고 이는 GNP 대비 0.35%로 일본의 0.14%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고 동맹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미국 측의 주장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확산과 양국의 번영을 위해 고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그리고 제반 조약의 체계에 비춰 협정의 취지와 협상 당국의 권한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이난 미군의 인건비 등 권한을 벗어난 논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국력이나 안보위협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의 발전에 최적의 대안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협상팀에게도 “국민이 바라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종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 위에 발전적 한미동맹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현실적 국력 차이로 어려움이 있지만 동맹의 발전을 바라는 한미 양국 시민과 함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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