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바른미래당은 14일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부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직제 개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족을 자르겠다는 검찰외압”이라며 “결국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강신업 바른미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가 전구 4곳의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하고 모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단계별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는 법무부가 다시 검찰을 사사건건 감독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의 잠행성을 해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반 검찰개혁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만을 표시해오지 않았느냐”며 “마치 조국 일가를 염두에 둔 듯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수혜가 고스란히 조국 일가에게 돌아가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권한을 분배·축소·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개혁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며 “과거에도 검찰을 변화 시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이 언제나 있어왔지만 그때마다 검찰을 장악하려는 권력욕 때문에 매번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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