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 20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에 일본 정부가 불참한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전범국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더 이상 불참할 경우 법적, 역사적 책임을 모두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성하는 등 서류 접수를 거부해왔으나 지난 3월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 공시송달로 소송제기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다”며 “과거 일본 재판부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파기하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90년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청구했지만, 일본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법률에 따라 배상 근거가 없다는 명분을 대며 소송을 기각·파기했다”며 “여성을 납치하고 유괴해 위안부를 운영했던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이자 인간존엄을 훼손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재판은 소송 상대측인 일본 정부가 소장 수령조차 거부한 탓에 다섯 차례나 재판이 연기됐다가 소송제기 3년 만에 열린 첫 재판”이라며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열 분 중 故 김복동 할머니 등 다섯 분이 첫 재판을 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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