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철도노조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병력의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에도 병력투입이 반복될 경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군부독재가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군 병력이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이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법원에서 필수유지업무 파업은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노동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지난달 경고파업 당시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0일 철도노조 총파업에도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경우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보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며 “노동존중 정부라면 군 병력을 투입한 수송계획을 세우기 전에 노력을 통한 노정관계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미 정부 부처간 의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지난달 경고파업을 했고, 이미 본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그러나 결정권을 쥔 국토부와 기재부가 아예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철도노조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파업 유도가 아니면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군 창설 이래 군이 철도현장에 투입된 경우는 모두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닌 모두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라면서 “관련 면허를 가진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군 병력을 투입한다면 병원 파업에는 간호장교, 항공사 파업에는 공군 장교를 투입해야 하느냐”고 힐난했다.
나아가 “군의 대체인력 투입이 철도 노동자의 쟁의 효력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라며 “이번에도 병력투입이 반복될 경우 국방부, 국토부, 코레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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