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개혁의 마지노선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제 폐지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요구에 끌려다녀 후퇴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도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헌법적인 비례제 폐지와 근거 없는 공수처 설치 반대도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개정은 민주사회를 만들고 공수처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서 “한국당의 공수처에 기소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존재 의미조차 없애려는 시도”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인데 기소권을 배제하면 검찰에 기소를 부탁하고 영장 청구와 심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변 회장인 김호철 변호사도 “대의민주주의에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보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선거제도는 민의와 달리 거대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태생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국회”라면서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을 최저점으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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