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소득세 최고세율 범위 확대 및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들고 나오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만든 국내기업에 역차별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브리핑을 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인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긍정효과 보다 국내기업에 역차별과 평등권 침해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함에도, 새누리당 나성린, 윤상현 의원은 이를 소득세 최고세울 과세표준 확대나 국정원 관련 법안 통과와 연계시키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촉법은 특정 기업의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를 국회가 나서 면죄부를 안겨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세법이나 아직 핵심사안을 건드리지도 못한 국정원 개혁안의 저항을 외촉법 처리 압박으로 표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외촉법을 어쩔수 없는 일 아니냐며 무기력한 태도로 일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의당이 나서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루 전인 30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합작회사 당사자인 SK종합화학이 상임위 공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파라자일렌 합작공장이 설립 되도 직접고용 54명, 간접고용 511명 등 총 565명에 불과하며, 정부 주장대로 3곳의 합작공장이 만들어진다 해도 정부 주장인 1만 4천개는커녕 1,50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 외촉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따른 경제력 집중 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우선’ 구호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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