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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美 방위비분담금 압박에 “현재가 최대치…한미동맹에 상처내는 일”
등록날짜 [ 2019년11월11일 11시27분 ]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국이 기존의 6배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현재의 비용이 최대치”라며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방위비분담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나라 밖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유지보수 비용,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의회에서조차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거의 전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역외 작전과 자산에 관련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성공적인 동맹의 모범사례”라며 “이를 숫자와 비용으로 단순화 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오랜 우정과 협력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마주 앉아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협치 요구가 드높은 이때 협치 복원을 위만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국회가 국민의 협치 요구에 응답할 차례”라며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처리, 한반도 평화구축과 지소미아 문제 등 현안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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