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3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철도노조 불법파업 논란과 민영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참석해 현안보고 및 설명에 나섰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수서발KTX를 떼어내는 순간 철도공사는 파산상태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다”며, “임금조건 악화와 해고 등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노사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나 코레일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근로조건이 아닌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는 노동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들이 곧 철도 운영자이며 철도 안전을 책임진다는 주체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불법과 적법을 판단한다”면서, “정부가 불법파업이라고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법을 어겨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공사의 권한 밖 사항인 정부정책이기에 목적상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정부에서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서, “코레일 노사 관계의 갈등을 지켜봤다면 노조가 약자라고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영화 문제에 대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발급 문제가 FTA 저촉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위가 주장하는 철도민영화 방지 입법화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2005년 6월 30일 이후로는 국토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한다면서, “공영경쟁체제 유지가 기본 방침이자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참여하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은 철도노조와 국회의 합의서에 따르면, “소위를 구성해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최 사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최 사장은 “민영화가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현재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소위 여야위원들은 3시간 가량의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위의 방향과 추후 일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철도산업발전소위는 국토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당 위원으로 박상은·안효대·이이재 의원이 참가하며, 국토위 야당간사 민주당 이윤석 의원 및 민홍철·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야당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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