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31일 정부가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수서발KTX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서 노조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별도의 공기업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왜 자회사일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서, “정부 발표는 계속 수서발 KTX 회사가 민영화 못된다고 이야기해도 노조는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었느냐”며, “토위에서 공기업으로서 경쟁회사가 된다는 것을 짚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도 별개의 공기업 두 개가 경쟁하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라면서, “공기업으로서의 경쟁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하니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노조의 우려도 불식한다는 것은 별도의 공기업 경쟁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어떠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국토위 소속 김무성 의원에게 물어본 결과 국토부가 확정한 철도 산업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안을 노조가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가 말하는 민영화 우려를 확실히 못 박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노조가 주장하는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에는 “FTA 등으로 해서 이것을 법으로 민영화가 어렵다는 것은 노조도 공감하고, 환노위에서 입증을 했다”고 말해, 민영화 우려 불식이 결국 언약 수준에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또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 7천 6맥여명을 직위해제 하고, 77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 “철도파업이 역대 6번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 파업은 역대에 없었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도부가 질줄 알아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사가 대화를 통해 신뢰 형성과 회복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 징계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순히 노조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아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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