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7일 정부가 밝힌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과 관련 “2022년 대선에서 특권학교 부활 시도가 나올 수 있다”며 “내년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불가역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의 기득권 타파, 교육불평등 해소 요구를 수용하고 특권학교 폐지 결단을 내린 것에 높이 평가한다”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5년은 너무 멀다”면서 “2022년 대선에서 특권학교 부활 시도가 나올 수 있고 입학생의 신뢰이익만 보호하면 지정기간이 만료된 학교를 바로 일반고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중학교에 대한 폐지 요구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없는 것 같다”면서 “조속히 국제중학교 폐지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많은 부분에서 특권학교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시 확대’라는 단편적인 대증요법을 넘어, 교육구조·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정의로운 교육 비전을 세워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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