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대하겠다”고 경고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는 올해 1조 389억의 6배 가까운 약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대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목적이 사실이라면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댈 의무가 없음에도 1990년대부터 미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기여, 향후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나눠 내는 것을 양해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연간 1,773억에서 올해 1조 389억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평택기지 이전에만 11조 넘게 부담하며 미국과 동맹 역할을 다해왔다”면서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 인정과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않는 상황에서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아베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거부를 위한 무역보복 시도는 양국의 군사정보 협력이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신뢰 훼손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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