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30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42회 에서는 ’박근혜정부 1년, 여러분의 가정경제는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국회가 처리한 대부업과 채권추심 관련 법안을 살펴봤다.
진행자인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와 최계연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들이 비인격적 언행 등 불법 추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세울 수 있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목적과 취지를 잃은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신금융전문회사나, 연채 된 채권의 추심을 진행하는 신용정보 회사 및 그 대리인이 적용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대부업체만 포함됐으나 이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면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대리인은 양쪽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종전처럼 은행권에서 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으라며 쥐어짜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 대표는 민주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법안 축조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당론으로 이자 상한을 25%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30%만 되도 성공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30%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우를 범해 결국 34.9%로 정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법안 제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39% 이자제한을 30%로 낮출 경우 ‘74만명의 신용차단 계층이 발생한다’는 말을 녹음기 틀어놓듯 반복하면서, 서민 보다는 대부업체의 영업행위가 방해받을 까봐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제 대표와 최 사무국장은 국정원 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생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며, 올바른 정부를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며 투표를 했지만 남양유업 방지법이나 을 보호법이 새누리당의 안으로 기울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권 성향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민주당에 절망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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