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5일 “군인권센터의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로 당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뚜렸해지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계엄령 문건은 국방부 장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은 초안 수준이며 진짜 계엄령 문건에는 불법적 내용이 모두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탄핵 국면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를 생산해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일축했다. 당시는 6차 민중총궐기(11월 12일)에 주최측 추산 106만, 경찰 추산 26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기무사가 생산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된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문건의 제목만 봐도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를 통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즘되면 2017년 2월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초기계획도 이 시기에 수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촛불을 밝힌 국민을 군의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경악을 금치 못할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 음모 계획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수립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은 날로 뚜렷해지지만 그 책임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수사를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다. 관련 재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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