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30일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철도노조 파업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전 11시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힌 뒤, 국회 철도발전소위에 적극 참여해 공공철도를 확대·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간의 철도파업 투쟁을 통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철도의 과제가 많다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철도발전소위에서 철도의 공공적 발전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위원장 투쟁명령 5호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고,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 파업투쟁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조합원들이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현장복귀 방침을 존중한다”면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토위 철도발전소위 논의가 수서발KTX를 포함한 철도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 및 국민과 함께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파면, 해고 등 대량징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구속 등 민형사상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탈취하려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투쟁을 벌였지만, 오히려 정부가 철도노동자를 해고·손배로 위협했다면서, 이러한 탄압에 맞서 더 큰 투쟁을 함께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다시 만들고, 공약파기 투쟁에 끊임없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철도발전소위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소위가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공공인프라정책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이해당사자인 국회·시민·전문가들이 참가해 함께 논의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수서발KTX 운영과 면허 발급 과정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가 열릴 것이며, “국회·시민사회·전문가·철도노사·국토부가 모두 참가하는 정책협의체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 간 교섭이 실무적으로 이뤄졌지만 국토부의 방해와 코레일의 비협조로 진행하지 못해 합의가 없었다”면서, 복귀 시 발생할 전원 직위해제 및 각종 징계에 맞서 지부·지역본부별 현장 투쟁을 결의하고, 뜻을 공유하는 시민사회·정치권·국민과 철도노조의 정당성을 알리는 투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철도노조가 22일 간의 파업 투쟁에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이제 여야 합의 하에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소위에서 철도민영화를 비롯한 쟁점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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