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토부의 수서발KTX에 대한 면허발급 취소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파업참여 노조원 7천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및 7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490여명에 대한 중징계 회부 철회 등 정부와 코레일에 대한 요구사항 중 결국 국회 국토위 산하 철도발전 소위라는 사회적 논의기구 하나만 얻어낸 채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농성을 현장농성으로 전환하고 노조원의 현장 복귀를 선언하는 '위원장 투쟁명령 5호'를 발표했다. 이어 지구별로 31일 오전 9시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11시 부터 현장에 복귀하며, 노조원의 복귀서를 일괄 취합해서 코레일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코레일과 실무협상에서 얻어낸 내용에 대한 발표 없이 철도발전소위 구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서, 애초 철도민영화 중단 요구로 시작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별로 얻어낸 것도 없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복귀를 선언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물론 노조재산에 대한 손배와 가압류 철회 요구를 받아내지 못하고, 국토부의 수서발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소송으로 무효화 하려 나섬에 따라 22일이라는 유례없는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는 면허발급 철회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코레일은 채용한 217명의 대체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하겠다고 예고해 파업중단을 선언한 철도노조의 앞길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다음달 9일 2차 총파업 결의대회와 16일 3차 총파업 투쟁 등 계획된 일정을 변동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철도노조와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현장복귀 선언으로 철도민영화 사태는 우선 일단락 됐지만, 22일이나 끌어왔던 파업을 알맹이 없이 끝냈다는 철도노조를 향한 비난과, 병력 5천명을 투입하고도 연행한 것이 커피믹스 2박스가 전부라는 경찰 모두 얻은 것 없이 내상만 깊게 입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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