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9일 검찰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청와대 주도로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고, 10종의 계엄령 문건을 확보하고도 불기소처분했다며 ‘계엄령 문건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군인권센터의가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 은폐를 폭로했다”며 “당시 수사의 주체였던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째서 이런 은폐와 왜곡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2017년 2월 17일부터 검토됐다던 검찰의 발표와 달리 2월 1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뒤 수기 작성 지시가 내려졌고, 이미 2월 17일 전에 계엄령TF가 꾸려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의 폭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청와대 주도로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는 정황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청취했음에도 불기소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은 핵심 수사대상이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고 조 전 사령관이 없어도 계엄령 문건 수사가 가능했으나 은폐와 왜곡이 벌어졌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맞다면 계엄령 문건 작성자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검찰도 계엄령 문건 사태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은폐와 부실수사로 묵과할 수 없는 국가반역 행위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국회가 계엄령 시도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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