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경실련, 참여연대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주주 자격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를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늘 국회 정부뮈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다룰 예정”이라며 “대주주 자격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할 때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산업자본을 위해 금융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를 점검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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