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정의당도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의 명칭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이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법안은 현재 국회의원 자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면 여영국 의원은 대상을 18~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 까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넓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연내에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기 바란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조사 대상 중 20대 국회의원을 먼저 조사하도록 했고, 권력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대학입학전형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공정하고 평등한 대학입학전형 제도를 제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사 대상과 범위는 18대~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의 중앙 및 지자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2009~2019학년까지 4년제 대입 전형 과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라고 정당·감사원·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에 대한 고민과 요구가 높은 이 때 국회의원부터 민심을 담아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민주당, 한국당, 미래당의 당론법안과 함께 병합 심의해 국민적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일부와 자유한국당에서 수능 정시 확대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3구 등 고소득계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이미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확대라는 대중적 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 철학에 대한 빈곤을 느낀다”며 “지금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고교 교육 정상화의 긍정성을 지속하면서 부모의 영향력 등 불평등한 요소를 제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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