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한 사회’를 말하면서도 ‘탄력근무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실종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 연설에는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십 년간 못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가 불과 100일 만에 성과를 냈다고 자부했다”며 “그러나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가혹하게 혹사당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입법을 통한 노동유연화는 결코 먼저가 아니라”며 “최장노동시간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재정 확대 방침에는 “정의당의 확대 재정 요구와 방향이 대체로 맞다”며 “늘린 예산으로 재벌 퍼주기와 토목공사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혁신가적인 국가로서 과감한 정부투자가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 이후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 못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비록 오늘 재정과 관련한 시정연설이지만,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개혁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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