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하청노동자들이 17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조선업계 불황의 타계책으로 시행한 4대보험 납부 유예 정책에 노동자들의 세금 체납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체들이 2019년 8월까지 4대보험 체납액은 700억에 이르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국민연금 체납액은 207억에 달한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은 체납액을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돈을 떼이게 만든 것은 지난 정부의 실정이지만 현 정부가 피해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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