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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평행선에서의 진실-철도민영화를 둘러싼 전쟁
등록날짜 [ 2013년12월28일 01시48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팩트TV가 26일 방송한 <인태연의 을짱시대> 21회 2부에는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이 출연해 철도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지도위원은 정부가 누차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노조와 시민단체는 민영화로 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때문에 철도노조가 18일차 파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수서발 KTX를 민간기업에 넘기려다 좌초됐고, 박근혜 정권이 순수공기업이 운영하는 알짜배기 노선을 따로 떼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레일이 KTX의 이익을 지방노선에 교차보조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면서, 수서발 KTX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 코레일이 연간 4천억의 영업손실을 입게 되며, 이는 철도네트워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이 자회사를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지만, 평택이남 지역의 80%는 같은 노선이라고 지적한 뒤, 서울도시철도도 복수의 운영자가 있지만 승객들은 행선지를 볼 뿐 서울메트로인지 코레일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복수 운영자의 경쟁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매각을 안 했으니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단편적인 발상이며, 민간자본이 들어와 시장논리로 운영하는 게 민영화라면서, 수서발 KTX가 민자고속도로나 민자경전철의 전형적 운영방식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 공적자금도 사적 자본과 다를 바 없는 투자형태를 취한다면서, 공적자본 지분에 들어가 이익을 나누는 것이 보편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가 FTA 때문에 민영화 방지법을 못 만들고 있으며,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범 시 미국자본이 주식공개를 요구하면 장관 인허가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FTA 내국민 대우와 정면충돌하며, 바로 투자자 국가제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어설픈 대처 따라하기’에 나서 탐욕과 야만, 불평등 시대를 만들었으며, 미국은 신자유주의가 끝나 사회적 분위기가 넘어가는데 정부는 30년이나 지난 대처·레이건 따라하기에 급급하다면서,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철도노조 파업이 전 국민의 발과 공공재가 누구의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정의와 원칙의 싸움이며, 철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공적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노조원들에게 큰 힘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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