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 등을 골자로 한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특수부 폐지 방안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조국 장관은 법무부로서 할 수 있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 남긴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특수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예전의 특수부 행태를 그대로 둔채 면피용 방안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단순히 특수부의 명칭을 바꾸는 수준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직접수사 여부 판단 기준을 엄정하게 세우는 등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할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다가온다. 국회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다”면서 정치협상회의의 책임있는 검찰개혁법안 논의와 함께 정의당의 검사장 직선제 제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