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11일 대법원을 항의방문해 영장을 남발해왔던 법원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권의 사법파괴, 사법장악 시도를 백서로 발간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진 뒤 대법원을 항의방문해 법원행정처장을 15분간 면담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이 남발됐는데 유독 조국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민족민주열사묘역의)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갔다”며 “현재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부마항쟁기념식 참석 등에 대한 신중한 처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주요 보직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하고 법원 내 하나의 편향된 서클을 형성해 사법행정과 재판에 관여하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정부의 유례없는 사법파괴, 사법장악 시도를 사법백서로 발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안을 모두 넣어 역사로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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