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문정권의 사법장악’이라며 반발하자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이 이번 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싸잡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가 마치 사법부를 장악한 독재정권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사법장악’ 비판은 아직도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냉전 수구적 인식을 벗어던지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정당의 헌법정신 부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대법원 항의 방문 계획까지 밝히면서 사법부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도를 넘은 정치적 압박이자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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