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상] 정의당 “조국 ‘검찰개혁안’ 기존안 재탕 수준…더 근본적 개혁안 내놔야”
등록날짜 [ 2019년10월08일 16시35분 ]
 

【팩트TV】정의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개혁을 내놓아야 한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됐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면서 “결국 검찰 개혁은 누가 어떻게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도 오늘 검사동일체원칙 폐지와 법무부-검찰 이원화 등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기간 검찰 개혁에 천착해온 만큼 우리 당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제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할 때”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둘러 논의해 통과시키고 아직 성안되지 못한 검사장 직선제, 검사인사제도 및 운영 개혁, 검찰 수사권 남용 견제 및 통제에 대해서도 시급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을 (facttvdesk@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 신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상] 최연혜 “인민재판이냐? 여당이 국감 사찰…여상규·김승희 윤리위 제소 즉각 취하하라” (2019-10-08 17:39:17)
[영상] 자유한국당 “무자격 조국이 검찰개혁? 가족 수사나 방해하지 말라” (2019-10-08 15: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