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개혁을 내놓아야 한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됐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면서 “결국 검찰 개혁은 누가 어떻게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도 오늘 검사동일체원칙 폐지와 법무부-검찰 이원화 등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기간 검찰 개혁에 천착해온 만큼 우리 당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제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할 때”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둘러 논의해 통과시키고 아직 성안되지 못한 검사장 직선제, 검사인사제도 및 운영 개혁, 검찰 수사권 남용 견제 및 통제에 대해서도 시급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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