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검사장 직선제와 외부감찰 시스템 구축,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또 여야가 심상정 대표의 ‘검찰개혁·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 제안을 조속히 수용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0건, 이 숫자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한다”며 “국민이 검찰조직의 구성에 관여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18개 지검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도한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일말의 성찰이나 자성조차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검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및 외부감찰시스템 도입
신 위원장은 “현직 검사만 임용하는 검찰의 내부 감찰 시스템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검찰이 아닌 법무부에 외부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반수의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엄정하고 공정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도 제안했다.
또한 여전히 살아있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를 폐기하기 위해 검찰청법 7조1항 상명하복 규정, 7조의2 2항의 검사 직무이전 및 승계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을 이원화해 법무부는 행정, 검찰은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독립이라는 논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한 정당한 통제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검찰 내부 구성원의 폐쇄적인 집단 방어 논리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며, 국회가 근본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서초동의 촛불은 여의도 촛불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검찰개혁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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