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7일 자정까지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27일 오전 7시 55분 까지 장장 16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으나, 수서발KTX 면허발급 중단과 노사민정 논의기구 설치 순서를 놓고 이견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코레일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라는 진전된 안을 내놨으나 철도노조가 면허 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 하면서 한 발 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그러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국을 서로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은 이제 종교계, 시민사회, 정치권을 포함한 온 국민의 염원”이라며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면허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코레일을 앞세워놓고 뒤에서 교섭을 틀어막거나 시늉만 하고 면허 발급을 끝내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개통되는 수서발KTX의 철도 면허를 올해 안에 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면서, 아직 차량기지도, 발매시스템도, 역사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험운행 조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법인에 면허발급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졸속이며,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최후통첩에도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28일 총파업 집회와 촛불집회를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결국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결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을 앞두고 있는 마지노선은 철도노조 파업뿐만이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번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입법 처리를 해야 하는 국정원개혁특위도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72시간, 미래로의 전진이냐 파국이냐가 달려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개혁입법 협상이 너무 자주 중단과 협상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에 진정성 있는, 지속적인 협상과 그리고 성과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조차 무너진다면 국회는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시적 국정원개혁특위 설치를 협의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했듯이,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다시 원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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