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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총장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절대 명령
등록날짜 [ 2019년10월04일 12시18분 ]
 
【팩트TV-이기명칼럼】나는 글을 쓰면서 속담을 많이 인용한다. 속담은 우리 조상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함축된 철학적 해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잘못 인용이라도 하게 되면 여간 죄송한 것이 아니다. 오늘도 속담 인용으로 글을 시작한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으니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라고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다.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말라. 임명하면 내가 그만둘 것이다. 대통령을 겁박한 것이다. 내 말을 들을 거냐 말 거냐. 선택해라. 검찰총장 말 안 듣는 대통령 밑에서는 총장 안 한다. 대단하다. 아니기를 빌고 또 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이다. 안하무인이다. 검찰왕국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전시에 항명은 즉결처분이다. 윤석열은 항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겁박이 통했으면 윤석열은 대통령보다 더 쎈 검찰총장으로 영웅이 됐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조국은 장관에 임명이 됐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조국 장관은 2일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시킨다는 윤석열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파견검사 복귀 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장관 자신이 검찰개혁의 결정권과 갖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며 윤석열은 이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에게 권한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 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검찰개혁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남은 것은 윤석열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느냐 마느냐만 남았다. 따르기 싫으면 그때는 떠나면 된다.
 
윤석열이 떠나면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는 어떤가. 누구보다도 검찰적패를 잘 알고 적패의 희생자이기도 하고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적어도 국민에게 원망을 듣는 총장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가능한 생각인가. 전두환도 대통령을 했다.

(이미지 - 팩트TV 영상 캡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검찰개혁-윤석열-조국’ 요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 한국당은 조국에게 목을 매고 있다. 한국당의 황교안이나 나경원은 무척 부러울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200만의 시민이 외친 구호는 ‘조국 수호’다. 이는 조국에게 검찰개혁과 조국(祖國)을 지키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국이다.
 
한국당은 조국 때문에 정치가 파행된다고 한다. 정말인가. 적어도 정치를 한다면 눈은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200만 시민을 5만으로 보는 고장 난 눈을 가진 한국당 국회의원도 있다. 이런 눈으로 정치를 하니 정치가 제대로 될 리 만무다.
 
한국당 의원 59명 범법자를 경찰에 나오라니까 소환도 안 된 황교안이 빡빡머리로 나온다. 제 딴에는 당대표니까 자기 조사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엿 장수 맘대로인가. 그러나 막상 조사를 하자니까 묵비권이다. 검사에다 법무부 장관에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황교안에게 묻는다. 개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머린 왜 깎는가. 그게 바로 꼴값이다.
 
■맛이 간 윤석열
 
올해 내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 늙어서 눈에 이상이 왔는가. 아니 머리에 고장이 생겼는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자부했다.
 
내가 윤석열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갔다. 헌법주의자라는데 더더욱 갔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에 저항하는 국민 편에서 검찰의 위치를 지키는 것으로 알았다. 검찰을 바로잡을 인물이 났다고 생각했다.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윤석열을 위해 정성을 쏟아 칼럼을 썼다, 그러나 헌법주의자라고 하던 그는 검찰주의자였다. 아니 검찰 지상주의자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조국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라고 믿는다.
 
MBC에서 방송된 PD수첩을 보았는가.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 저것이 한국 검찰의 모습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특수 1·2·3·4부 검사와 날고 기는 수사관 50여 명이 투입된 조국 수사. 나온 것이 무엇인가. 딸에 대한 것도 뭐가 뭔지 질서가 없다. 표창장 얘기를 보면서 인간인 것이 부끄럽다. 학력 위조자인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말은 왔다 갔다 어지럽다. 달랑 종이 두 장 들고 수사했다고 입 벌리겠는가.
 
과연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분명히 윤석열에게 지시했다. 지시란 바로 명령이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잘 알 것이다.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버틸 것인가.
 
윤석열은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행정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철수시키고 검사장 전용차를 없앴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의 상관은 조국이다.
 
솔직히 서초동 2백만 시민을 보고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은 간이 떨어졌을 것이다. 저 국민들이 모두 검찰의 적패청산을 바라는구나.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쥐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한 인간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검찰은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그 권력의 향기를 맡으며 검찰은 얼마나 기고만장했는가.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며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조국은 실행의 총책임을 졌다.
 
조국만 잡으면 검찰개혁은 중단되는가. 잘못 생각했다. 돌멩이가 구르면 손으로도 막는다. 그러나 집채 만 한 바위가 구르는데 무엇으로 막는가. 몸으로 막는가. 함께 죽는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황당한 기레기
 
검찰의 우군은 기레기였다. 아니 동업자였다. 검찰이 흘리는 모이는 기레기들이 주워 먹었다. 조국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레기들은 자신이 쓴 기사를 읽어봤는가. 어떻던가. 그러려고 기자 됐는가.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기레기들은 요즘 몹시 고달플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기레기라는 동업자를 잃은 검찰도 난감할 것이다. 모이를 받아먹을 기레기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더 견뎌 낼 명분도 힘도 없다. 살길은 하나다. 언론의 길을 찾아 정도를 걷는 것이다. 검찰도 같다.
 
이제 검찰에게는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아니 윤석열에게 남은 길은 하나다. 무엇이냐는 것은 잘 알 것이다. 도둑이 왜 나쁜지는 도둑이 제일 잘 안다. 검찰적패를 왜 청산해야 하는지도 검찰이 잘 안다. 윤석열이 제일 잘 안다.
 
한국당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때는 지났다. 황교안이 삭발을 하고 묵비권을 행사해도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이다.
 
윤석열. 빨리 선택해라. 국민 괴롭히지 말고 빨리 절을 떠나라.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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