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철도노조가 수서발KTX 법인설립을 철도민영화 수순밟기라며 19일 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정부에서 민영화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여러 안정장치를 계속 만들어주고 누가 봐도 민영화가 아닌데 민영화라고 우기는 것은 파업의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영화라는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의 자본이 들어와 엄청난 지분을 갖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엄청난 지분은커녕 아예 1%도 못 갖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도 민영화라고 우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 투쟁의 이면에는 정부 흔들기나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장을 키우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협상에 나선다고는 하나 과연 얼마나 잘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정부도 이미 발표를 다 했기 때문에 협상 보다는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과 관련 수서발KTX는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의 개념으로 하나 더 만들어 코레일과 경쟁하는 전문용어로 yardstick competition(기준경쟁) 개념이라면서, 복수의 공공기관을 둬 서로 경쟁효과를 거두게 하는 공공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채비율이 442%나 되고 고위직과 하위직을 총망라한 1인당 평균 연봉이 6,700만원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도 8.1%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방만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철도에 이어 의료, 전기, 수도 등 줄줄이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철도 자체도 민영화가 아닌 것을 민영화라고 우기는 것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정부의 발표 등 쟁점이 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분야를 놓고 소설을 써야 괴담이 나돌고 있다면서, 민영화 괴담을 확산시켜 나가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이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한미FTA 위배 여부를 놓고 국내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의 요구는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민영화 자체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나, 이렇게 될 경우 철도 면허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한미FTA 조항과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 부속서1에 나와있는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에는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급자를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금지 법조항을 만들 경우 역진방지조항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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