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한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비공개 특혜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조국 편들기에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말한 절제된 검찰권이 정 교수에 대한 특혜성 비공개 소환이나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서 장관 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뜻이냐”면서 “차라리 이쯤에서 조국 수사를 멈추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마저 불공정과 불공평한 조국 감싸기 가이드라인을 긋는 것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면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배반한 임명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국 수사를 검찰개혁으로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면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은 별개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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