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인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바이러스”라며 “이에 대응할 백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양한 시작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유포되는 모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한계가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적극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을 기본 정책의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게시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도록 했다.
또 공무원의 혐오·차별 표현을 금지했으며 정부 예산을 투입해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해 스스로 가짜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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