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영장기각이 당연한 결과라며 입을 모았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이 당연한 일이며, 대한민국 경찰의 부끄러운 얼굴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무리하게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 살인적인 진입작전을 펼쳤지만 아무 성과 없이 ‘커피믹스 2박스’만 남기며 망신을 산 터에, 전교조 위원장을 좋은 먹잇감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경찰의 나쁜 행태에 경종을 울려줬다면서,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한 화풀이 수사와 마구잡이 인신구속 등 못된 습성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은 분명한 위법 행위이므로 김 위원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상식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5천여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불법침탈 작전 실패에 대해 노동진영에 대한 경찰의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애초부터 가당치 않은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이 바짝 독이 올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시 일계급 특진이라는 당근까지 내걸고 지도부 체포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면서, 만약 조계사에 대해서도 불법침입을 자행한다면 박근혜정부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며, 경찰이 더 이상의 보복행위를 중단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기성찰을 해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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