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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정부, ILO 비준 늦었지만 다행…독소조항 등 보완해야”
등록날짜 [ 2019년09월25일 12시54분 ]
박혜연 기자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비준동의안에는 많은 내용이 협약의 근본 취지와 달리 파업권과 노조 임원의 사업장 내 활동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면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와 '강제노동 금지'에 해당하는 병역대체복무관련 내용(제105호) 등 누락된 부분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누더기 법안으로 노동존중 정신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인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국제평화지대는 남북 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국제사회가 힘을 보탤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실천에 진정성만 보인다면 체제 안전도 담보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냉전과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적대관계의 종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이라며 “평화의 길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강한 국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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