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4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교육위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이
법사위에 올라간 이후에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오늘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한국당에 일말의 염치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사위의 업무 해태가 국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 개혁법안, 사법제도 개혁법안도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올라갈 것입니다.
법안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법사위(法司委)인지, 법안을 아예 죽이는 ‘법사위(法死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를 계속 이렇게 무력화하려거든 지금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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