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별다른 논의 없이 본회의 표결단계까지 왔다”면서 “결국 교육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270일 동안 심사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반대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비용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는 당연한 법이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을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상임위 논의를 막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형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됐고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전체에 도입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거부한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치원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부결되기를 바라는 쪽은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잔존세력밖에 없다”면서 “이제 통과냐 부결이냐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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