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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용진 “유치원3법 내일 본회의 회부, 통과-부결 결단만 남았다”
등록날짜 [ 2019년09월23일 12시40분 ]
팩트TV 신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통과냐 부결이냐 결단만 남았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추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3법을 상정시켜주실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면서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줘야 정부도 발맞춰 일을 할 수 있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유치원3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부결되기를 바라는 쪽은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잔존세력밖에 없다”며 “실제로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집요한 심사방해로 단 한차례 논의조자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가치, 사학 자율성 침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회계투명성 확보 등 본질에 대해선 심사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개혁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 유치원3법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하루 빨리 유치원3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법안표결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과 언론인께서 누가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관심 가져 주시고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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