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3일 팩트TV가 방송한 <이쌍규의 종횡무진> 84회는 ‘박 대통령의 Only 공권력 소통 리더십’을 주제로 선정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5천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커피박스 2박스만 체포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헌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해 영장주의를 어겼으며,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수사상의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9조도 위반했다면서, 소수 체포를 위해 언론사 건물에 몇 천 명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은 정부의 노동배제정책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경향신문사 건물을 허락없이 마음대로 침입한 것은 정부비판언론들을 발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후퇴시킬지 궁금하다며, 민주노총 최초의 공권력 투입은 자충수이자 대통령의 갈등조정능력 부재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공권력이 만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이지만, 박 대통령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면서,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대한민국을 불통의 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뒤, 앞으로 모든 갈등조정을 공권력으로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노조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는 열린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소통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권이 불법·불통·불신의 3불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갈등을 조정하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소통 못하는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뒤, 자기 성찰을 통한 소통의 리더십과 수평적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