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30~40만원 수준인 현행 사병 급여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애국페이’를 근절해야 한다며 당시 병장 기준 21만 6천원의 월급을 50만 원으로 2.5배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제안한다”면서 “국방예산에서 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지 0.8%만 늘려도 100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에 복부하고, 복무를 마치면서 1천만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원이 필요하다”며 “내년 도 국방예산 가운데 4.2%인 병 인건비를 0.8%만 늘려 5%대를 만들면 큰 예산증액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병사 월급을 큰 폭으로 인상시켰고 평일 외출,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이라는 전환적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모두 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의정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병사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에 연동하도록 한 현 체계로는 현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을뿐만 아니라 향후 5년 국방예산은 늘고 병력은 줄어든다”며 “병사 월급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대표는 또 “병영생활 3대 고충인 우울감, 사역, 비만을 근절하겠다”면서 △연 5만원인 자기개발비를 분기별 5만원 지급 △제초·방역 근무 완전근절 및 제설 근무 최소화 △헬스장·풋살장 구축 및 체력·영양 담당 인력 배치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의당은 병사를 통제 대상이 아닌 제복 입은 시민으로 대하는 것이 강군을 건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군 복무가 소모적인 시간이 아닌 각자의 삶에 중요한 자산, 청년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최전방 2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한다”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오는 하루 부모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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