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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조국 필요성, 검찰 생기부 등 ‘수사기밀 유출’로 입증”
등록날짜 [ 2019년09월09일 12시48분 ]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조국 장관 인사청문 직전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것으로 명백한 입법부 권한 침해”라며 “심지어 압수수색 다음 날 언론의 보도를 보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일 ‘부산의료원장의 문건’과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배우자의 압수된 컴퓨터에서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보도는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또한 검찰 외에 찾기 힘든 자료들이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위반한 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도를 넘은 검찰의 정치개입을 보며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야 할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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