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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민주당 “정치검찰이 임면권자에 도전…조국 ‘사법개혁’ 더욱 필요해졌다”
등록날짜 [ 2019년09월09일 11시14분 ]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임면권자에 대한 도전’,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 ‘후보자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등 비판을 쏟아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청문회 종료 직전 조 후보자 부인을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며 “심지어 야당 청문위원과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정보가 흘러나왔고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도를 넘는 수사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후보에 대한 비등하던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후보자 족에 대한, 사실상 후보자를 겨냥한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태도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임면권자에 도전하는 입법부·행정부를 모두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치검찰이자 살아있는 권력임을 보여준 이번 행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실체”라며 “누구든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면 수단방법 가지리 않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인용해 “국민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끊임없이 억울한 누군가가 죽고 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온 국민 앞에 입증됐다”며 “이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시킬 조국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볼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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