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찰이 병력 5천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관 난입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을 펼쳤음에도 빈손으로 끝나자 야권에서는 무리한 작전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라며 작전에 실패한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3일 이성한 청장이 12시간 동안 5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고도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검거작전 실패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철도노조 지휘부는 고사하고 커피믹스만 체포했다는 ‘정동 굴욕’의 우세스러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어 주무부처인 노동부장관도 모르게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 강제진입을 시도하고, 노조활동에 재갈물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이며, 국민은 마구잡이식 불법 강제진입에 사용된 최루액과 기물파손 변상비용으로 세금을 지출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철도를 지키겠다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화가 아닌 강압과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명 빠루와 최루액으로 무장하고 폭력을 동원해 140여명의 조합원을 연행하는가 하면 온갖 집기를 부순 경찰의 만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한 도전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색영장도 없이 체포영장 하나만 들고 건물을 불법 침입한 것은 노동자들의 문제라면 합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단 짓뭉개고 가야 한다는 반노동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태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타협은 없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이야 말로 민주노총과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하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찰의 지휘·정보라인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있었던 22일 논평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며,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불법 난입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법에 근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당했음에도 체포영장만 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하루 종일 무참하게 유린 한 것은, 박 대통령이 근절을 외쳐왔던 ‘비상식적 사회’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하며, 법과 국민을 무시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미 청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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