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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고발한 ‘김진태·주광덕·김도읍’ 청문위원 빠져라”
등록날짜 [ 2019년09월06일 11시24분 ]

【팩트TV】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의 제척을 요구하고 나서 반발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청문위원의 많은 자가 후보자를 고발한 인사들”이라면서 “한국당 김진태·김도읍·주광덕 의원은 청문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 딸도 지난 3일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 고소장에서 곽상도·주광덕 의원이 생기부와 성적표를 공개했다는 언급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청문하는 것은 모순이자 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인사청문회법의 제척사유(17조 1항)에도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당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수사대상에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두 위원은 사퇴했다”며 “전례를 봤을 때도 김진태·김도읍·주광덕 의원은 청문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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