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또 청문회 무산 책임을 두고 한국당이 ‘청문계획서 채택→자료제출 요구→증인·참고인 신청’이라는 순서도 무시한 채 증인 합의 불발을 이유로 뭉뚱그려 처리 불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충분히 협의해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었는데 한국당이 꼼수를 쓰면서 (법사위 회의를) 산회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오전에도 송달을 이유로 날짜를 미루자는 주장만 반복했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각종 청문회와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예외없이 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처리한 뒤 증인·참고인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진행해왔다”며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이를 뭉뚱그려 증인 합의가 안 됐으니 처리를 못 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느닷없이 한국당이 오늘 일부 증인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인사청문법 시한을 넘긴) 2~3일 인사청문회도 국회가 월권한 것이고 청와대와 후보자가 양해해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제 국회 권한은 오늘까지고 내일 이후에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질문 내용과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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