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이 23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주당 설훈, 진선미, 홍영표 의원은 22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의 불법적 행태가 경찰의 훨씬 윗선인 청와대의 지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경찰이 모든 걸 다 지시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엄중하게 따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형사소송법 216조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수색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피의자가 실제 있어서 체포하는 과정에만 적용된다면서, 체포영장만 받아 건물을 통째로 장악하고 문까지 강제적으로 철거한 뒤 잠금장치를 해제한 것은 명명백백한 불법적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경찰의 공무집행은 불법적이며, 그들의 행위 자체가 통행권을 방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경향신문사가 법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이 다양한 시민단체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은 오늘의 사태가 "공안몰이에 사로잡힌 박근혜 정부 정국운영의 결과"라면서, "노사·노정 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토위·안행위·환노위 등 상임위를 열어 불법적 행위의 책임을 묻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언급한 상임위 중 안행위와 환노위는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지만, 국토위는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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