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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베 도발 ‘불확실성’ 달라질 건 없다…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했지만 원상회복 아냐”
등록날짜 [ 2019년08월20일 14시58분 ]
 
【팩트TV】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0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지만 “일본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대응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조성된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백색국가 배제조치도 오는 28일 발효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베 정부가 도발적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는 7월 초 3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제를 실시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기업은 수입다변화, 국산화에 협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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