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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는 마땅한 조치”
등록날짜 [ 2019년08월13일 17시17분 ]
 


【팩트TV】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13일 “일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 훼손에 대한 마땅한 조치”라며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이라 비판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이 가능한 물자 수출관리만 강화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수출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기간을 철저하게 한 것은 일본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심지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한국정부에게 경제 보복을 자행하고 사실상 대화를 거부해온 것과는 비교된다”며 “아베정부야 말로 더 이상 명분없는 경제전쟁을 멈추고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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