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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일본특위 “아베, 좁쌀같고 비열…日 지소미아 파기도 먼저 요구하라”
등록날짜 [ 2019년08월07일 18시22분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한 ‘1194개 품목이 수도꼭지처럼 한 번에 잠긴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한 159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선 특별포괄승인 방식을 통해 자국 기업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베 정부의 좁쌀 같고 비열한 전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을 주지 않고 한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만 특별히 규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 159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과 장비는 수입대체를 하거나 국내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즉 일본 기업이 한국에 팔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특별포괄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불안으로 경제보복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협력이 요구되는 정보공유 문제에 대해 일본이 먼저 파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정부가 먼저 나서 파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쿄 올림픽 보이콧 여론에 대해서도 “현재 가장 객관적이고 적합한 대응은 방사능 오염 식탁과 안전 문제가 포인트고 참가 문제는 분리해서 대처해야 한다”며 “불참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본 스스로 방사능 에 대한 문제없음을 증명하거나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기형 특위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나돌고 있다면서 오는 15일까지 3~4편의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홍보방식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일의 뿌리’ ‘한일협정과 강제징용, 위안부’, ‘일본경제 바로 알기’ ‘왜 하필 반도체인가?’ 등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위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기도에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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