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자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행령 공포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1,194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실행되며, 오늘 발표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통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는 품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정식 공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는 어제 히로시마 원폭 투하 위령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청구권협정 위반 행위를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청구권 협정을 제대로 지키라는 주장을 늘어놨다”면서 “결국 일본이 촉발한 일련의 갈등 상태가 ‘안보상 이유’가 아닌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보복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인식”이라면서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비이성적 아집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수출규제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일본 국민의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은 강하다.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 부정채용 사건의 재판에서 2012년 당시 이석채 KT 회장이 비정규직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 했으며, 정규직 전환 요청을 거절하자 상급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1인 시위와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한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인 KT를 특혜채용 비리 창구로 전락시켰다”면서 “미자격자를 VVIP 리스트까지 만들어 KT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뢰자 김성태와 미자격자를 VVIP로 모시며 심기 보좌까지 한 KT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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