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일명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대학이 학내 구조조정의 도구로 악용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학이 시간강사법을 학생감소와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학내 구조조정을 합리화 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식의 상아탑이어야 할 대학이 이윤을 위한 도구가 됐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이 지금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정부를 설득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며 “목전의 이익보다 미래를 보면 나아가는 것이 수십 년 뒤 대학 경쟁력을 담보할 소중한 자산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강사를 향해서도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바깥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 분열”이라며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더 늦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강사법은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우예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큰 혼란과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주체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에 지지와 믿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학과 정부, 강사는 강사법이 유효한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존중해달라”면서 “서로가 짐을 조금씩 나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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