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감세를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민주통합당>
민주당은 총 20조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규모로 해야 한다면서 세출증액에 10조, 세입결손 부분에 10조 등 총 20조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변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입결손 12조 중 2조원은 인건비와 홍보비 사업추진비 같은 경상경비와 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자체 삭감하는 자구책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 할 경우 부자감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추정한 결과 부자감세 철회로 연간 2조 5천억, 대기업 비과세 감면철회로 연간 5조에서 6조원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면 지방교부금이 줄어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난을 해소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 위원장은 세출 항목에 대해서도 질 낮은 일자리와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집중되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학교 비정규직, 통계조사원 등 22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으로 일자리 지키기 사업에 집중지원 할 것과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변 위원장은 정부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국회에 제출하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20조 원 가량의 추경안을 열흘 정도에 모두 심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야·정 협의를 통해 해결해가자고 제시했다. |
